창원시 사림동 이혼변호사사무실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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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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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책임(유책 사유)을 묻는 위자료와 달리,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책 사유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에 대한 증거는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폭행으로 인한 상해 부위 사진, 주변인의 증언, 녹음 파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은 이혼 사유(예: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의 존재와 그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 외에도, 별거 기간, 부부 간의 교류 중단, 재산 관계의 분리 등 사실상의 혼인 파탄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와 가사 조사 결과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